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등에 의거 경영공시, 실적공시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책임자

정보공개 책임자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자 사업지원 팀장 유주행 055-310-8582
정보공개 실무자 주임 신상진 055-310-8587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권자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 등 기관(조례 제정 후 해당기관명 적시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수수료(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 한글파일다운로드
  •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수수료 납부방법
    • 공공수수료 납부는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하며,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
      (경남은행 / 720-07-0003910)하시고 정보공개 실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